필리버스터 (Filibuster) 누구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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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필리버스터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들어보기만 했던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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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수는 모두 300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새 법률을 만들기 위한 국회 표결을 할 때는 300표 중 최소 150표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따라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려 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당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민의 선택과 투표로 어느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 수가 적은 소수 정당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왔고, 소수 정당이 특정 법안에 반대운동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필리버스터는 군소정당 의원들이 법의 범위 내에서 다수당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를 요청하는 의원들이 발언권을 갖는입니다. 이른바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원 한 명이 한 목소리를 내지만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안이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2월 23일 오후 19시 5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1번 타자로 나서, 종료된 3월 2일까지 모두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27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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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영어단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거 같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까지 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2016년 2월 당시의 실례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38명의 의원이 나눠서 했지만 192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한 것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뤄내는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였음에도 결국 원래 입법안대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문제에는 크게 관여를 하지도 큰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용어와 개념에는 관심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공유하고 저의 생각을 조금 보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만 보더라도 소수의 의견은 항상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보통은 다수의 의견이 안정적이고 이치적이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은 꼭 불필요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은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보다도 더욱 견고하고 더 큰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서의 단면들만 보더라도 다수가 가는 길이 안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가는 길은 그 자체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오히려 다수의 길을 걷는 자들보다 소수의 길에서 더 큰 사명감과 가치관을 갖고 임하는 사람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에는 다수의 의견이 그래도 최고다 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 모두 중요하며 최대한 소수의 의견도 전부 들어보고자 하고 합리적일 경우 수렴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알면 알고 살아갈수록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그러한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것을 느낍니다. 만약 다수의 의견대로만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꼭 항상 정답이라면, 오히려 저는 기계화되고 로봇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차라리 더 나을 거라는 비약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세상이 꼭 좋은것만은 아니기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들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소수도 존중하는 모두가 어우러진 살아볼만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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