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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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Zino입니다. 뉴스나 라디오 보도 등을 통해서 공수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수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개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권력형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했고, 1998년에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권력형·수사관 관련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검 체제가 상설화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 설치 법안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운영법 공포는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논의 배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검찰 내부 범죄 수사 및 기소도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도 마찬가집니다.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력형 비리와 수사관 등이 연루된 범죄는 특별검사제도(특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검제는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한정된 기간 동안 특별검사로 임명돼 검찰 윗선의 간섭 없이 독립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특검제가 한시적으로 진행돼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특검제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수처는 상시적으로 특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꼽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검찰권력의 분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치권력과 공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경찰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의 권력 견제 차원에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집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요와 논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수처의 특징과 논의 과정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수처의 특징과 논의된 과정을 알고 싶다면? 이전 글인 아래의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12/12 - [Encyclopedia]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Part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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