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cyclopedia/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Part 1
안녕하세요! Zino입니다. 뉴스나 라디오 보도 등을 통해서 공수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수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개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권력형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했고, 1998년에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권력형·수사관 관련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검 체제가 상설화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 설치 법안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운영법 공포는 ..
2020. 12. 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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