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Lame Duck) - 임기말 증후군

ⓒ Clifford Kennedy Berryman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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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레임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레임덕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요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레임(Lame)은 ‘절름발이의, 다리를 저는’이란 뜻입니다. 레임덕(Lame Duck)은 ‘절름발이 오리’를 의미합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도자의 모습이 흔들거리는 오리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권력은 있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유래

레임덕은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레임덕은 빚을 갚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일하는 런던 증권거래소의 증권 거래인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레임덕이 정치적 표현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미국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11월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낙선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3월 5일까지 약 5개월간 재임해야 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된 이상 현직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국정은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레임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933년 레임덕 현상을 줄이기 위해 미국 수정헌법 20조가 10월에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로 앞당겨졌고 레임덕 기간도 3개월가량으로 단축됐습니다.

 

 

 

발생 요인

레임덕은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주로 대통령과 관련된 용도로 쓰인입니다. 특히 레임덕은 임기 말이나 임기 제한으로 인해 재임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권한이 축소되거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아 정책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레임덕은 통상 임기 말에 발생하기 때문에 '임기말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 국정 수행이 정체돼 정상적인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임기 중반에도 여당이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레임덕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의석수가 적어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재선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임기 말에 레임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다른 정치지도자들의 권력누수 현상을 레임덕(lame duck)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미 폐지된 직위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임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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