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cyclopedia/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Part 2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 일부 알아보았습니다. 개요와 공수처가 논의된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 글을 통해서는 공수처의 특징과 논의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특징 독립성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되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검찰이 아닌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자는 취집니다. 같은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특수검사(특별검사)도 특검제도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되 인사청문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
2020. 12. 1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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