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cyclopedia/정치
필리버스터 (Filibuster) 누구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필리버스터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들어보기만 했던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수는 모두 300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새 법률을 만들기 위한 국회 표결을 할 때는 300표 중 최소 150표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따라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려 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당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민의 선택..
2020. 12. 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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