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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ncyclopedia/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Part 2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 일부 알아보았습니다. 개요와 공수처가 논의된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 글을 통해서는 공수처의 특징과 논의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특징 독립성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되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검찰이 아닌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자는 취집니다. 같은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특수검사(특별검사)도 특검제도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되 인사청문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

2020. 12. 12. 02:42
Encyclopedia/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자 Part 1

안녕하세요! Zino입니다. 뉴스나 라디오 보도 등을 통해서 공수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수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개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권력형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했고, 1998년에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권력형·수사관 관련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검 체제가 상설화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 설치 법안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운영법 공포는 ..

2020. 12. 11. 22:54